국별 리포트

니카라과

국별 리포트

2014.  3

Ⅰ. 일반개황 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 1

Ⅱ. 경제동향 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 2

Ⅲ. 정치․사회동향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 7

Ⅳ. 국제신인도 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 9

V. 종합 의견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11

Ⅰ. 일반개황

니카라과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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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 적	120천 ㎢	G D P	113억 달러 (2013년)
인 구	5.8백만 명 (2013년)	1 인 당 GDP	1,842달러 (2013년)
정 치 체 제	대통령중심제	통 화 단 위	Gold Cordoba(C)
대 외 정 책	경제중심 실리외교	환 율(달러당)	24.8 (2013년)

□ 니카라과는 1826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뒤 중앙아메리카 연방에 가입했으나, 1838년 독립국가를 선언함. 1980년대 이념 대립으로 인한 내전이 발생했으나, 1994년 종결됨.

- 당시 과도한 국방비 지출 및 사회기반시설 파괴 등으로 중남미 국가 중 아이티 다음의 최빈국에 속함.

□ 농업이 GDP의 30%, 고용의 40%를 차지하는 전통적 농업 국가로 주요 수출품은 커피, 새우,  육류,  설탕,  면직물 등이며, 주요 수입품목은  소비재,  기계류,  석유 관련 제품임.

□ 2011년 11월 오르떼가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고 집권 여당이 의회 내 다수석을 차지하면서 행정부의 권력집중이 심화되고 있음.

□ 니카라과는 미국-중미-도미니카공화국 자유무역협정(DR-CAFTA) 가입, 멕시코, 칠레, 대만 등과 단일 FTA 체결 등 주변국들과의 관계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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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<표 1>                   주요 국내경제 지표

구 분	2010	2011	2012	2013e	2014f
경제성장률	3.6	5.4	5.2	4.2	4.0
재정수지/GDP	-0.6	0.3	0.0	-0.9	-1.0
소비자물가상승률	5.5	8.1	7.2	7.7	7.1

단위: %

자료: IMF.

□ 미국의 한시적 무역특혜 종료로 경제성장률 4.0%로 둔화

ㅇ 니카라과는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 및 높은 미국 의존도(니카라과 총 수출의 54%)로 작황조건 및 미국 정책변화 등에 영향을 받음. 또한 광산자원이 풍부하여 금 채굴이 활발하게 이루어짐.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기회복에 힘입어 3%대 이상의 성장률을 시현함.

ㅇ 2013년에는 정부지출 및 민간소비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품인 커피 작황 부진, 금 가격 하락에 따른 광산업 생산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4.2%로 둔화된 것으로 추정됨.

ㅇ 2014년에는 운하건설* 등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예상되나, 미국 직물수출에 대한 한시적 무역특혜(Temporary Preference Levels: TPLs) 종료에 따른 섬유 산업 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이 4.0%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.

한시적 무역특혜(TPLs): 최대 100만 평방제곱미터의 직물수출에 대해 원산지 규정 적용 면제

* 2014년 1월 니카라과 정부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400억 달러 규모 운하 건설 착공 결정.

□ 정부 인프라투자 확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 소폭 확대

ㅇ 니카라과는 IMF 자금지원 조건인 재정건선성 확보 위해 법인세 인상, 자산세 부과, 부가세 면제 대상 축소 등을 시행함. 그 결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1% 수준을 유지함.

ㅇ 2013년에는 빈곤퇴치 및 전력 보조금,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등으로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으며, 2014년에는 정부의 인프라 투자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1.0%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소폭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.

□ 정부의 가격보조 정책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하락

ㅇ 니카라과는 경기회복에 따른 내수 증가,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2011년 이후 7% 이상의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음. 2013년에는 식료품 가격 및 교통비 인상 등으로 7.7%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.

ㅇ 2014년 정부의 가격보조 정책 등으로 전년대비 하락한 7.1%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내전 및 잦은 지진으로 인프라 미흡

ㅇ 니카라과는 환태평양대에 위치하여 5도 이상의 강한 지진, 태풍 등이 자주 발생함. 또한 내전으로 인한 투자여력 부족으로 인프라 등 사회기반시설이 미비함.

- 2013~14년 세계경제포럼(WEF)의 국가경쟁력 평가보고서에 의하면, 니카라과는 전반적인 인프라 수준에서 148개국 중 105위를 기록하였으며, 특히, 항구(111위) 및 공항(99위) 관련 인프라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.

□ 정부 교육정책에도 인적자본 수준 저조

ㅇ 니카라과는 정부의 문맹퇴치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계층만 정규교육을 받는 등 인적자본 수준이 낮음.

- 특히, 니카라과의 성인 문자 해독률은 78%로 중남미 국가 중 아이티(53%), 과테말라(75.9%), 벨리즈(77%) 다음으로 낮은 비율임.

나. 성장 잠재력

□ 중미 국가 중 상대적으로 넓은 국토 면적 및 풍부한 천연 자원 보유

ㅇ 니카라과의 국토면적은 120천 km2로 중미 국가 중 가장 넓은 영토를 보유하고 있으며, 금, 텅스텐, 납 등 광물자원을 비롯한 어업자원과 산림자원 등이 풍부함.

ㅇ 또한 커피, 사탕수수, 면화 등 농산물과 쇠고기,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중심으로 농업 및 축산업이 발달함.

□ 열대성 기후, 양호한 치안수준으로 관광지로서의 잠재력 풍부

ㅇ 니카라과는 열대성 기후, 비교적 양호한 치안수준, 태평양 주변 넓은 해안지대 등의 특성으로 관광업이 2009년 이후 연평균 8.6% 성장하는 등 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이 높음.

- 세계관광기구에 의하면 2012년 니카라과 관광객 수는 전년대비 11.3% 증가한 118만 명이며, 미국 출신 관광객(54%) 비율이 높음. 동년 관광수입은 4.2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.

- 이러한 점을 감안, 2014년 니카라과 관광투자청(INTUR)은 4600만 달러의 투자를 시작으로 총 1억 달러의 투자를 계획 중에 있음.

다. 정책성과

□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증가

ㅇ 니카라과는 통화 태환성 보장, 내국민 대우, 국외 거주자 재산권 보장, 세제혜택 등의 외국인투자장려법 도입, 분쟁 조정기구 설치 등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.

- 2014년 세계은행의 기업경영여건 평가(Doing Business)에서 조사대상 189개국 중 수출입통관(82위), 계약이행(47위), 분쟁처리(84위) 부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으나 재산권등록(135위) 등 여타 부문에서는 비교적 낮은 순위를 기록함.

ㅇ 2012년 대 니카라과 외국인집적투자금액은 12억 84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2.6% 증가했으며, GDP 대비 비중은 12.2%로 중미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.

- 투자국은 베네수엘라, 파나마, 미국, 멕시코 등 37개국으로 다양하며, 주로 에너지, 정보통신 등이 투자대상임.

□ 국방비 지출 증가 등을 통해 치안수준 점진적 개선

ㅇ 니카라과의 치안 수준은 국방비 지출 증대 등으로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남미 국가 중 치안수준이 비교적 양호한 편에 속함.

- 2013~14년 세계경제포럼(WEF)의 국가경쟁력 평가보고서에 의하면, 니카라과는 총 148개국 중 범죄로 인한 사업비용 부문에서 100위로 우루과이(105위), 코스타리카(106위), 아르헨티나(118위) 등 여타 중남미 국가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함.

3. 대외거래

<표 2>                  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10	2011	2012	2013e	2014f
경 상 수 지	-857	-1,267	-1,362	-1,622	-1,664
경상수지/GDP	-11.0	-13.7	-12.9	-13.4	-13.0
상 품 수 지	-1,751	-2,178	-2,296	-2,574	-2,685
수 출	2,744	3,666	4,146	3,718	3,941
수 입	4,495	5,844	6,442	6,292	6,626
외 환 보 유 액	1,799	1,892	1,887	1,868	1,883
총외채잔액	6,378	7,109	7,963	8,754	9,575
총외채잔액/GDP	96.8	73.8	75.8	77.7	80.2
D. S. R.	12.2	12.7	9.9	10.7	11.5
자료: IMF, EIU, OECD.

□ 원자재 수입증가 및 유가 인상으로 상품수지 적자 확대

ㅇ 니카라과는 커피, 사탕수수, 직물 등을 주로 수출(총 수출의 1/2)하고 원유 및 원자재를 수입하는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 국가임. 2013년에는 중미 지역에 발발한 커피녹병(coffee leaf rust)* 에 따른 커피수출 부진으로 상품수지 적자 규모가 26억 달러로 확대됨.

* 커피녹병: 곰팡이균에 의해 커피 잎이 시들어버리는 현상으로, 니카라과의 경우 2013년 커피 재배 면적의 37%가 녹병균에 감염되어 생산량에 큰 타격을 입음.

ㅇ 2014년에는 농업 작황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프라 투자에 따른 원자재 수입증가, 베네수엘라 원유가격 인상 등으로 상품수지 적자가 27억 달러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

- 니카라카는 대부분의 원유를 베네수엘라로부터 저가로 수입했으나, 최근 베네수엘라 경제 위축으로 원유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짐.

□ 해외 근로자 송금 등으로 GDP 대비 경상적자 비율 축소

ㅇ 니카라과는 미국, 코스타리카 등에서 일하는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(GDP의 약 10%)으로 인한 경상이전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10%대로 높은 수준이며 이를 주로 해외 원조로 보전하고 있음.

ㅇ 2013년의 경우 관광업 호조,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적자 확대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13.4%로 전년대비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. 2014년에는 상품수지 적자 확대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증가에도 동 비율은 13.0%로 전년대비 소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.

□ 정부 채권발행 통해 외환보유액은 비슷한 수준 유지

ㅇ 니카라과는 IMF의 확대여신기금(Extended Credit Facility: ECF) 종료로  2012년 외환보유액 규모는 18.9억 달러로 축소됨.

ㅇ 2013년에는 중미경제통합은행 등의 대외 원조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적자 확대로 외환보유액이 18.7억 달러로 축소된 것으로 추정되나, 2014년에는 정부 채권발행을 통해 전년과 비슷한 18.8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- 2013년 9월 중미경제통합은행(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: CABEI)은 2009년 이후 4번째로 니카라과 앞 2억 달러 규모의 긴급자금지원제도(contingent credit line)를 갱신함.

Ⅲ. 정치 ․ 사회 동향

1. 정치 동향

□ 개혁헌법 통과 및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정치적 안정 유지

ㅇ 집권당인 좌파 산디니스따 민족해방전선(FSLN)은 총 92석 중 63석을 차지하고 있어 헌법 개정, 내각 구성 등 60% 의결정족수를 요하는 의제를 야당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등 대통령 및 여당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음.

ㅇ 2014년 1월에는 대통령 연임 제한 폐지, 최저 득표율(35%)조건 철폐 등 헌법개혁안 통과로 다니엘 오르떼가(Daniel Ortega) 현 대통령의 정치적 권한이 강화됨.

- 야당 및 일부 세력은 민주주의 위협을 근거로 동 개혁안에 반대하나, 현 대통령의 지지도는 60% 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정치적 안정이 지속되고 있음.

2. 사회 동향

□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높은 빈부격차

ㅇ IMF의 빈곤감축전략 보고서(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: PRSP)에 따르면 니카라과의 하루 1달러 미만 생계해결 가구는 42.5%임.

- 중남미 평균 빈곤율이 27% 임을 고려할 때 니카라과의 빈곤율은 높은 수준이며, 특히 도농간 빈곤율 격차가 약 5배로 지역간 빈부격차가 심각함.

3. 국제관계

□ 실리주의 외교정책을 택하고 있으나, 서방 원조 공여국들과의 갈등 존재

ㅇ 니카라과는 IMF 등 국제기구의 경제적, 재정적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, 미국의 원조 및 FDI 등 경제협력 비중이 높아 미국, EU 등 서방 국가에 대해 실리주의 외교정책을 취하고 있음.

ㅇ 다만, 2008년 지방선거 부정선거 논란 이후 서방 원조 공여국들의 원조 잠정 중단 등 외교적 마찰이 있었으며, 2011년에는 총선 및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절차의 투명성 및 결과의 공정성 문제로 미국과 마찰이 있었음.

□ 일부 인접국과 영토 분쟁 존재하나, 대체로 원만한 관계 유지

ㅇ 2012년 11월 중재 판결을 통해 콜롬비아와의 해양 경계선 분쟁에서 니카라과가 9만 평방 킬로미터의 카리브해 지역을 영해로 편입하면서 콜롬비아와 마찰을 빚고 있으며, 코스타리카와도 산주안강(San Juan)을 둘러싼 분쟁을 겪고 있음.

ㅇ 그러나 그 밖의 중미국가들과는 대체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, 베네수엘라는 니카라과의 최대공여국 및 투자국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.

Ⅳ. 국제신인도

1. 국제시장평가

□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

<표 3>                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 등급		종전 평가 등급
OECD	7등급	(2013. 10)	7등급	(2012. 6)
Moody's	B3	(2013. 4)	B3	(2010. 5)

* S&P 및 Fitch는 니카라과에 대한 신용도 평가를 하지 않음.

ㅇ OECD는 니카라과의 과도한 외채규모 및 잦은 채무재조정 경험 등으로 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시작한 지난 1998년부터 최하위인 7등급을 부여하고 있음.

ㅇ Moody's는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, 베네수엘라에 대한 높은 의존도, 취약한 재정수입 기반 등으로 니카라과의 국가신용등급으로 투자부적격 등급인 B3를 부여하고 있음.

2. 외채상환태도

□ 잦은 재무재조정 경험과 연체 존재

ㅇ 니카라과는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(1991년, 1995년, 1998년, 1999년, 2002년, 2004년)으로 2004년 고채무빈곤국(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: HIPC)에서 졸업함. 코스타리카, 리비아 등 비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은 진행 중에 있음.

ㅇ 2013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 승인금액은 총 17.1억 달러(단기 8.2억 달러, 중장기 8.8억 달러)임. 이 중 연체금액은 2억 달러로 전체의 12.0%를 차지함.

ㅇ 니카라과는 양허성 차관 위주로 총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(5%)이 낮으나,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78%로 증가추세이며 외채원리금상환비율(D.S.R.) 역시 10.7%로 확대됨. 외환보유고는 월평균수입액의 2.5배 수준임.

□ 주요 ECA의 지원 태도

ㅇ 미국 EXIM : 중단기 제한적 인수 가능

ㅇ 영국 ECGD : 제 3국 확인 신용장에 대한 단기 인수 가능, 중기 인수 제한

ㅇ 독일 Hermes :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.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<표 4>               한․니카라과 교역규모

단위: 백만 달러
구 분	2011	2012	2013	주요 품목
수 출	198	186	188	편직물, 자동차, 기타 섬유제품
수 입	53	42	24	기호식품, 합금철선철 및 고철, 가죽
교역규모	251	228	212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□ 국교 수립: 1962년 1월 26일(북한과는 1979년 8월 21일 수교)

□ 주요 협정: 문화협정(1968년), 사증면제협정(1995년), 투자보장협정(2000년),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(2005년)

□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

ㅇ 니카라과의 교역규모는 2011년에는 2.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부터 교역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해 2013년 2.1억 달러를 시현함.

- 특히, 기존 한국의 최대 수입품목인 기호식품이 전년대비 87.1% 감소함.

ㅇ 한국 기업의 대 파키스탄 해외직접투자는 2013년 12월 말 기준 총 21건, 5,332만 달러(누계기준)를 기록함.

- 총투자금액 중 제조업에 대한 투자(투자금액 5,123만 달러)가 96% 차지하였으며 농업, 임업 및 어업 부문 투자(투자금액 200만 달러)가 4%를 차지함.

Ⅴ. 종합 의견

□ 정부의 인프라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특혜 종료에 따른 면화 산업 부진으로 2014년 경제성장률은 4.0%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니카라과는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, 2014년에는 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위한 원자재 수입 증대, 베네수엘라 원유가격 인상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17억 달러로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.

□ 2014년 대통령 권한 강화를 위한 개정헌법 통과와 관련해 일부 민주주의 위협 우려 존재하나, 여전히 높은 현 정권의 지지율을 고려했을 때 정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니카라과는 양허성차관 위주로 단기외채 비중이 낮으나, 높은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, 월평균 수입액 대비 낮은 외환보유고 규모, 지속되는 연체 등은 우려스러움.

조사역 김지용 (☎02-3779-5716)

E-mail: jyk@koreaexim.go.kr